영흥 쓰레기 매립지 선정과 환경정의

쓰레기 매립지 선정과 환경정의

최근 쓰레기 배출 책임이 없는 지역에 매립지 선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관련된 지역 주민들이 당혹해하고 있다. 지난 10월 15일 박남춘 인천시장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 발표' 행사에서 "다시 한번 4자 협의 주체들에게 묻는다. 언제까지 인천의 땅에 의지하며 인천시민의 고통을 외면하겠느냐. 그것이 여러분이 외치는 정의이고 공정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64개 기초자치단체에 자체 폐기물처리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박남춘 시장이 이야기하는 정의와 공정은 무엇일까? 쓰레기 배출 책임이 없는 시민들이 쓰레기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는 것, 쓰레기 배출 책임이 많을수록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 정의이고 공정일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서울시와 경기도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인천 지역 내 쓰레기 매립지 선정 논란은 이러한 정의와 공정이 없다. 오히려 지금의 수도권 매립지와 같이 환경 부정의를 양산하는 모양새이다. 쓰레기 배출 책임이 적은 지역이 매립지 선정 도마에 오른 것은 정의가 아니다. 더욱이 갯벌을 매립하는 형태라면 자연과 미래 세대에 대한 범죄이다.

소각장의 경우 권역별 설치 추진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와 마찬가지고 매립지도 쓰레기 배출 책임이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권역별 소규모로 추진되어야 한다. 권역별 추진이 주민들의 반대로 어렵다면 구별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구별로 선정이 어렵다면 동별로 추진해서 '우리 동네 쓰레기는 우리 동네에서 처리한다'라는 원칙을 천명해야 환경 부정의도 막고 쓰레기 대란도 막을 수 있다. 10월 28일 기준으로 이미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을 인천은 150톤, 서울은 3천톤을 초과했다.

지금처럼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를 어디에 버리는지 모른 채, 일부 시민들의 피해를 외면한 채, 버리기만 한다면 쓰레기는 줄어들지 않고 그 피해는 곧 다시 우리 시민들과 후손에게 전가될 것이다.

 

지난 12월 4일, 인천시청 앞에서 영흥주민들이 상여 시위를 했다.

youtu.be/CT2MYyMGze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