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위협하는 송영길 의원 규탄한다!

국민안전 위협하는 송영길 의원 규탄한다!

핵산업계와 자유한국당 등이 탈원전반대·신한울(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 범국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1일, 여당 중진 국회의원인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을)까지 가세하여 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를 주장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보수 야당 원내대표들이 일제히 환영을 표하며, 핵산업계의 신울진 3,4호기 건설 재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인천에서는 탈석탄․탈화석연료를 넘어 에너지 전환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민 안전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위해 탈핵을 위한 각종 행동을 전개해 왔다. 그동안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같은 대규모 핵발전소 사고는 말할 것도 없고, 짝퉁 부품과 금품 수수와 뇌물, 시험성적서 위조 등 다양한 핵산업계 비리를 통해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우리는 절감해왔다. 이런 어이없는 일들은 지금도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최근에는 핵발전소 콘크리트 격납 건물에 구멍이 발견되는가하면, 건설당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망치까지 발견되는 등 핵산업계 총체적 부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를 핑계로 핵발전소를 다시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일부 정치권의 모습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미세먼지·온실가스와 핵발전소 건설은 대립하는 주제가 아니다. 탈핵과 탈석탄·탈화석연료는 우리 시대가 함께 만들어야 할 목표이다. 미세먼지를 선택할 것이냐, 핵폐기물·방사능을 택할 것이냐는 질문은 애초 잘못된 질문이다. 세계 각국은 이들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탈핵·탈석탄·에너지전환의 길을 걷고 있다. 그간 공급위주의 에너지정책에 경도되어 환경문제를 살피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야 첫 걸음을 떼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전환은 단지 어떤 연료를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간 에너지 저효율·다소비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에너지 고효율·저소비 사회로 바꿔나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산업구조와 우리 사회 전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이 핵산업계의 감언이설에 속아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발언을 계속하는 모습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핵산업계는 그동안 국민을 위협에 빠뜨렸던 각종 핵발전소 부실시공·비리 사건에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고, 국민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비난하기에 바빴다. 이런 핵산업계를 옹호하는 이들이 어찌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송영길 의원은 11일에 이어 지난 15일, 추가로 SNS를 통해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의 주범 석탄화력을 줄이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지지하면서 원자력산업 일자리 유지 조화를 위한 충심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민들 기억에는 송영길 의원이 인천지역에 밀집해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 발언하거나 해결을 위해 노력한 기억이 없다. 또한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를 고민한다지만, 정작 수도권 서부권역 미세먼지, 기후변화를 완충지역 역할을 하는 대규모 논습지를 개발하는 100만평 계양테크노밸리 건설을 추진해 온 것이 실상이다. 따라서 이번 발언들은 진정으로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핵산업계를 의식한 정치적 발언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일자리가 걱정이라면 신재생에너지 연구와 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충을 고민했을 것이다.

핵발전소 사고에 안전지대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인천도 예외가 아니다.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사고가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아직도 영향을 끼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핵산업의 안녕과 유지가 아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후손들에게 떳떳한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 일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핵산업계를 옹호하는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앞으로 그들의 발언과 행동을 계속 감시하고 견제할 것임을 함께 밝히는 바이다.

2019. 1. 17.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http://inchon.ekfem.or.kr/archives/27895